작성일 : 21-01-08 21:48
정인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글쓴이 : kpxwbom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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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일 오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인이법'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계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 졸속입법으론 정인이 못 지킨다는 현장의 외침 한국 만평 <기사> 한국 11면 톱... 중대재해법 본회의 처리하겠다는 국회 경향: 이런 껍데기 중대재해법으론 노동자...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다만, 법 개정이 됐다고 만족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부터가 시작일 뿐이다. 현재...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민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 [서울=뉴시스]김지훈... 5단계 #3단계 #1000명 #거리두기 #모임자제 #정인이법 #법사위 #통과 #정인아미안해오늘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법, 정인이법으로 알려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안 등이 통과했다고 하네요. 주요 법률안... 합의로 본회의 개최 ㆍ산업현장 노동자 사망 막자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있을까 '정인이 사건'의 되풀이를 막기 위한 법들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합의로 본회의 개최 산업현장 노동자 사망 막자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있을까 '정인이 사건'의 되풀이를 막기 위한 법들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따 ‘정인이법’으로도 불린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01.08... 정인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인이법을 의결해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줄어드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인이의 명복을 빕니다.... '정인이 방지법' 법사위 통과..신고 즉시 수사·'자녀 체벌' 금지 김지훈 입력 2021. 01. 08. 12:10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민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 [서울...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더 채워 나가겠습니다. #정인아미안해 #아동학대 #중대재해처벌 #본회의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산 #상록구 #국회의원 #김철민x_trkm=t☆☆☆☆☆☆☆☆☆☆☆☆☆☆☆☆☆☆ ♧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 법 정의와 공정에 어긋난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판결을 한 판사들에게...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속보]'정인이 법'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재석 266인, 찬성 26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