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헌재는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오늘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 합헌…평등권·영장주의 위반 아니다." 결론 공수처... 소속 공수처 합헌 평등권 침해 주장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헌재 "공수처법 합헌…공수처는 행정부 소속"
작성일 : 21-01-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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