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1-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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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 "권력분립원칙에 위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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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pxwbom5338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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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립 #운영 #근거 #법률 #헌법 #합헌 #헌법재판소 #헌재어렵다” #공수처법헌법소원 #공수처헌법재판 #공위공직자범죄 #고위공직자수사처 #헌법재판소 #헌재공수처법 #공수처법합헌 #김준태변호사... kr) 오늘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 심사에서 합헌을 결정하였다. 4년 전... 했지만, 헌재는 기어코 다시 한번 스스로 법치국가 원리를 짓밟았다. 헌법 제12조... 헌재 "공수처법 합헌…공수처는 행정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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