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1-12 19:00
중국의 이중성
 글쓴이 :
조회 : 10  


중구기와 부카니네 (패러디)

 


동네 사람들 : (중구기를 보며)  부카니 아빠 ! 부카니가 동네 애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던지 해야지 이대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구요.

중구기 : (부카니 엉덩이를 가볍게 치며)  이 녀석 이런 짓 하지 말라니까 왜 또 그랬냐?  (동네 사람들을 보며)  얘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통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다고 날마다 때릴 수도 없고 말입니다.

중구기와 부카니 집으로 돌아와 저녁 밥 먹을 준비를 한다.

중구기 : (부억을 향해)  여보 !  음식에 신경 좀 써줘. 부카니가 잘먹어야 밖에서 힘쓰지. 우리 부카니가  그래도 똑부러니게 구니까,  미구기가 제발 나만이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우리 집에 이것 저것 주지 않소.

동네 사람들 : (혀를 차며) 참 중구기네도 안됐어. 부카니가 저렇게 속썪이고 다나니 말이야 !  더우기 내일이 카니 애비 환갑 잔칫날 이라던데, 잔칫날 재 뿌렸으니, 중구기네 속이 얼마나 답답하껬어, 쯔쯔쯔...!

 

 

앞으로 적어도 50년은 미국이 시장을 리드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적어도 50년은 미국이 시장을 리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중앙 통제식 획일주의인 중국 공산당의 갑질 문화에서는 불가능한, 도전과  모험을 즐기는 자유 민주주의에서만 가능한 Technology의 쾌거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기술 개발과 기업가 정신에서 볼 때 복도 많은 나라입니다. 석유 산업의 존 록펠러, 강철 산업의 앤드루 카네기, 전기 산업의 토마스 에디슨, 자동차 산업의 헨리 포드, 철도산업의 니콜리어스 반더빌트 등이 끊임없이 미국의 산업을 혁신해 왔습니다.

 


1980년대 들어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산업 국가로서 미국의 위상이 급속히 녹슬어 갈 때,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같은 벤처 기업가들이 실리콘밸리의 IT 혁명으로 산업의 주도권을 다시 잡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세계 경제 위기 당시, 유가는 Tipping Point에 치달았고, 그 유가가 세계 경제를 침몰 시키기 전까지, 중국 경제는 고도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유가로 인해 생산 단가가 오르면, 헐값의 노동력에 힘입어, 단가를 낮추는 기업들이 유리한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의 폭등은 본격적인 셰일가스 개발의 계기가 되었고, 이에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다시 이끌게 되었습니다. 곧, 생산 원가가 떨어지면서, 미국, 일본 , 유럽주로 기술력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경제의 중심으로 다시 자리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주가는 연일 all-time high를 찍고 있고, 일본 제조업은 사상 최고의 호황과 인력 부족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유럽은 이제 재정 위기설이 잠잠해졌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텍사스의 천연가스 자원이 급속히 고갈되면서, 큰 석유 회사들은 해외 유전 개발에 눈을 돌려 살길을 찾았지만 셰일가스 개발자 조지 미첼은 텍사스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셰일층(shale formations)은 지질시대에 형성된 진흙 퇴적층으로, 이 지층에 석유와 가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뽑아낼 혁신적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석유와 가스 업자들은 시험 시추를 하다가 관심을 끊어버린 그야말로 쓸모없는 돌덩이였습니다.

그러나, 미첼은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시추공법 혁신에 나섰습니다. 1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시추공을 뚫었지만 실망스런 결과만 나왔고, 셰일 가스 개발에 나섰던 많은 회사들이 거의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회사의 이사회, 전문가, 심지어 믿고 맡긴 지질학자마저 미첼에게 “돈을 낭비하는 짓”이라며 중단을 설득했습니다. 실망한 기술자들도 미첼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미첼은 “이 길밖에 없다.”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던가, 거의 20년의 천신만고 끝에 그가 개발한 시추기술로 뚫은 구멍에서 천연가스가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를 바로 앞둔 1998년이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독립 석유가스 회사들이 미첼의 기법을 빠르게 받아들여 다른 지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000년에 미국의 셰일가스 공급량은 천연가스의 1 퍼센트 미만의 비중이었으나, 10년 후에는 25퍼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셰일 가스가 이렇게 빨리 천연가스 시장을 잠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에 WTI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를 넘겼으며 곧 200달러 도달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셰일 가스 혁명은 글로벌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는  조지 미첼을 록펠러나 포드같이 미국 산업의 흐름을 바꾼 혁신적 기업가로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글을 게재했습니다.
“텍사스 진흙에 구멍을 뚫고 일으킨 미첼의 셰일혁명은 실리콘밸리에서 생성되는 컴퓨터 알고리즘만큼이나 확실하게 세계를 바꾸어 놓고 있다.”
조지 미첼이 일생 동안 뚫은 시추공의 숫자가 1만 개라고 합니다. 성공확률보다 실패확률이 훨씬 높다는 이 바닥에서 조지 미첼이 뚫은 그 많은 시추공은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하나가 꿈, 땀, 절망, 돈, 끈기의 결정체입니다

 

 

 

박 대통령의 억울한 누명들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 Time will tell ! "

A. 사드 배치는 분명 박 대통령의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문 재인씨는 박 대통령의 최대의 적폐는 사드 배치라고 했습니다. 그는 적폐타령을 해대며 박 대통령을 탄핵, 구속까지 시켰으나, 이후 특유의 말바꾸기로 사드 배치쪽으로 돌아섬으로서,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치명적 모순과, 박대통령의 판단이 옳았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전, 보안, 안보 불감증의 나라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안보의 가치를,갖은 비난 속에서도 박 대통령은 꿋꿋이 지켜냈습니다.

B.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맹비난한 현 정부. 하지만, 현 수출 호조는 박 근혜 정부의 성과물.

경제 성장율이 이미 3%대를 넘어섰고, 3만불 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식 시장이 뜨겁고, 수출과 경제 호황 덕에 문 재인씨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현 수출의 기조는 박 대통령 임기 말기에 형성된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가 호황을 맞으면서, 더욱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추경도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이는 내수와 일자리 목적이었고, 사실 그런 면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탄핵한 이들은, 극심한 세계 경제 위기라는 중요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박 대통령을 맹비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GDP 세계 순위는 2001년 12위, 2002∼2004년 11위를 거쳐 2005년 10위까지 높아졌다가 2006년 11위, 2007년 13위, 2008년 15위로 내려갔고, 이후 2009∼2013년 14위, 2014년 13위, 2015, 2016년 11위로 다시 올랐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무능/무자격 정부를 띠르다가는, 세계 경제 규모 11위 시대를 그리워할 것으로 보입니다.


C.  무고한 박 대통령을 탄핵한 현 정부는 사기 정부. 결국, 박 대통령의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30 대 젊은층은 그의 최우선 공약인 일자리 만들기를 아직도 믿고 따르지만, 이는 그저 당선되고 보자며 급/날조한 사기극으로 결론났습니다
문 재인씨는 대선 후보 시절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만드는데 5년간 총 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만 해도, 국회 예산처는 30년간 327조원, 납세자연맹은 52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으며, 따라서, 이는 일단 대통령이 되고 보자며 날조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결론났습니다.

이후, 정부가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53개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25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를 놓고 제대로 된 처우개선은 없는 '무기계약직' 양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그동안 법률상 정규직으로 분류돼왔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측면에서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른바 '무늬만 정규직'으로 불려왔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그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나라의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14년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날 때 총요소생산성(한 나라의 생산성)은 0.03~0.04%포인트만 증가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곧, 문재인 정부는 이렇듯 근거없는 허구 정책으로 민심을 얻은 사기 정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성장의 위기는 창조적인 인재를 길러내지 못해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떨어졌기 때문이며 소득분배 개선으로 수요만 늘리기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장기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비판에, 현 정부는 다른 한 축에서는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며 말을 바꾼후, 최근 뒤늦게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득 주도 성장이론과 혁신 성장론은 서로 상충된 것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혁신/창조 경제를 뒷받침할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터무니 없는 선심성 공무원 증원 공약을 믿고, 가뜩이나 공시족이 넘쳐 나는 슬픈 나라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면서 까지 이 안타까운 흐름에 합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나다. 이는 미래를 이끌 도전과 창조적 태도와는 거리가 먼, 정반대의 움직임이라 보여 집니다.


 

D.    서글프도록 약한 여성의 지위 / 멸망하는 한국.


과거 비리에 연루된 인시들이 청문회, 법정에서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관련된 대다수 인사들은 법정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은 한국 여성의 지위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여성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자료가 극히 빈약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기사에서,  "2016 세계경제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야성 평등 수준은 전 세계 144개국 중 116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OECD 국가는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도 최하위권으로, 히잡의 중동 보다 겨우 높은 안타까운 처지였습니다.


a. 남녀 평등은 심각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

노인 빈곤, 노인 자살률과 더불어 OECE 국가 중 한국이 항상 나쁜 쪽으로 일등 하는 분야가 바로 여성 차별입니다. 이러한 여성 차별로 인한 국가 손실이 연간 15조원이라고 합니다.

한 언론은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한국은 경제성장과 실업률에서 이 지역의 모델이 됐으나, 가계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과도한 채무와 경제성장 둔화를 겪고 있다" "여성 노동력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만이 한국의 노동 자원과 잠재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부끄러운 여성 차별은, 잘 알다시피, 내수 부진은 물론이고 출산 기피, 과도한 부동산 투기 붐(근로 소득을 대체하려는)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여성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사회로 발돋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 평등이 잘 실현된 스웨덴과는 5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b.  남녀 차별과 인구절벽.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 9~24세 청소년 인구가 924만 9천 명으로 한국 전체 인구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78년 36.9%로 정점을 찍은 뒤 한국의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하락, 인구 5명당 한 명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런 추세가 지속되어 2060년에는 청소년 인구가 11.1%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청소년들 중 51.4%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70%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싶지 않은 나라, 아이 낳는 것이 쉽지 않은 나라, 청소년의 의식 속에 자리잡은 대한민국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수는 39만7천 명으로 줄고, 2040년엔 26만7천 명, 2060년에는 20만 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예측했던 것보다 인구가 더 빠르게, 또 많이 줄어들어 이른바 ‘인구 절벽’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c.  남녀 차별에 따른 인구위기와 경제성장율.


청장년층은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연령층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비중이 줄면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생산 등 모든 부문에서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수가 줄고 생산 활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성장 잠재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앞으로 10년간 매년 0.6%포인트씩 인구로 인한 직접적 감소 요인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 추세가 계속되며, 2060년에는 0%대 경제성장율 전망이 나옵니다.

 

 

 

E.  세월호 7시간 행적 밝혀지다 !


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

'청와대 요리연구가' 김막업(75)씨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씨는 "외부 일정이나 수석비서관 회의가 안 잡혀 있으면 안 나갑니다. 종일 내실에만 있습니다. 언제 대통령이 인터폰으로 부를지 모르니··· 제가 쉬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세월호 사건 때 '7시간 행적'이 어떠니 온갖 말들이 있었지만, 그냥 평소처럼 내실에 계셨던 겁니다." 이라면서 "허구한 날 앉아 계시니 다리가 부어 고무줄 없는 양말을 신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함께 지낼 때 그분은 늘 '전기 절약하세요'라고 했어요. 넓은 관저의 복도에 전등을 끄는 통에 힘들었어요. 어두워서 한번은 이마를 받은 적 있어요. 해외 순방 떠날 때도 '이제 좀 쉬세요. 전깃불 끄는 거 잊지 마세요'라며 단 두 마디를 해요. '신경 쓸 일도 많을 텐데 이런 것까지' 하는 마음이 들지요. 그렇게 절약 정신이 있는 대통령이 뭐가 더 필요해 돈을 받으려고 했겠어요." 라고 말했다


F.  세월호, 박 대통령 탄핵 / 정권탈취에만 악용.


세월호는 근본적으로 한국인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의 결과였기에, 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문 재인은 비참하게 죽은 희생자들을 오로지 정치적으로만 이용해서 대권만 거머쥔, 그들을 두 번 죽인 더욱 더 못된 후안무치라 하겠습니다.

유병언 일가가 경영하던 업체 세모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부도를 냈고, '문재인 변호사'는 당시 법원에 의해 채권자 측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신세계종금 등 5개 채권사가 떼일 위기에 놓인 돈은 2200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가압류·가처분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는 못한 채, 2003년 2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부임했습니다. 

그는 채권회수 책임자였으나 역할에 충실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유병언 전 회장이 재기하게 되고 세월호 사업까지 영위하게 됐다는 원죄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문재인 전 대표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결정적 책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 재인의 말: 미안하다(유병언을 키워 주어서) 고맙다(너희들이 죽어, 내가 대권을 잡아서)


박 대통령때 세월호사건을 뒤집어 씌워 탄핵시켰다는 증거. 

청와대 보고에 52, 해경 구조까지 무려 2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하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죽은 게 아니라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때 청와대 보고 14분 밖에 안걸리고, 이번사고는 육지와 불과 1.8Km 떨어진(세월호의 1/10거리) 연근해에 함정 14, 헬기 4대가 투입됐는데도 사람들 다죽이고, 구조 못하여,사망율 68%로 영흥도 낚시배가 세월호보다 5% 더 높으니,  박 대통령때 세월호사건을 뒤집어 씌워 탄핵시켰다는 증거가 될뿐아니라, 이것에 비교해, 당연히 문정부 역시 탄핵당하는것이 공평합니다(인용). 


문 정부 역시 못 지킨 '해양사고 골든타임 1시간'…'대형 참사' 원인이 됐습니다

심 씨 일행 3명은 2시간 43분 만에야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구출된 심 씨는 해경과의 통화로 안도는 됐지만 구조까지 2시간 반 넘게 걸린데는 아쉬움을 털어놨습니다..

 
해경은 이번 사고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즉각 출동해야 할 구조보트는 민간 선박을 치우느라 13분을 허비했고, 인천에서 출발한 수중 구조대원들은 신형 구조정이 고장 나 차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잠수대원들이 도착하고도 20분가량 구조작전이 지체 되었습니다.

당시 해경의 출동명령은 사고지점에서 11㎞ 떨어진 안산 파출소에도 내려졌는데, 30분이면 닿을 거리지만, 무려 한 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출동이 이뤄진 겁니다.

또한, 해경은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 구조상황을 브리핑했으며,  낚싯배 관리에도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금쪽같은 13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구조 선박이 민간 선박 7척에 밧줄로 묶여 있었다는 게 해경측의 설명인데요.

함께 묶여있던 어선 7척을 치운 뒤에도 구조보트가 이리저리 오갑니다.

풀었던 어선들을 다시 묶어 고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쪽같은 13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다시 사고가 난다고 해도 즉각 출동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인터뷰> 해경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우리가 보트 계류해 놓은 거기도 어선들 계류장 쪽이에요. 거기가. 어선들 계류 장소에 우리가 전세 살고 있는 셈입니다."

해상사고 시 초기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해경 파출소는 전국에 95곳.

이 가운데 구조보트 전용 계류장이 있는 곳은 전남 여수와 경북 포항 등 23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2곳은 민간이나 지자체의 계류장을 빌려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추가로 13곳에 계류장을 마련할 예산이 확보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b.  인천에서 출발한 수중 구조대원들은 신형 구조정이 고장 나 차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의 첫 구조보트는 사고발생 37분 뒤인 오전 6시 42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맴돌뿐 구조활동에 나설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분을 허비했습니다.

<인터뷰> 황준현(인천 해양경찰서장/지난 3일) : "선저로 투입이 돼서 할 수 있는 것은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구조대가 있습니다."

사고발생 72분 뒤 드디어 잠수대원 3명을 태운 평택해경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이미 해경이 설정한 골든타임 1시간을 넘긴 상황.

그런데 실제 수중구조는 20분이 더 지나서야 시작됐습니다.

구조정 고장으로 육로로 이동한 인천해경 구조대 5명이 도착한 뒤입니다.

이 때가 오전 7시 36분, 사고가 난지 한시간 반이 지난 뒤였습니다.


c.  잠수대원들이 도착하고도 20분가량 구조작전이 지체 되었습니다.

잠수대원들이 도착하고도 20분가량 구조작전이 지체된 이유는 뭘까?

<인터뷰> 황준현(인천 해양경찰서장) : "((평택 구조대는) 19분이나 먼저 왔는데 왜 인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렸죠?) 아마 입수 준비나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압니다."

사고당일 해가 뜬 시각은 오전 7시 32분이었습니다.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날이 밝기를 기다린 것 아닌가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d.  당시 해경의 출동명령은 사고지점에서 11㎞ 떨어진 안산 파출소에도 내려졌는데, 30분이면 닿을 거리지만, 무려 한 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출동이 이뤄진 겁니다.


지난 일요일(3일) 새벽 영흥도 낚싯배 사고 당시, 해경의 대처에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해경의 출동명령은 사고지점에서 11㎞ 떨어진 안산 파출소에도 내려졌는데, 30분이면 닿을 거리지만, 무려 한 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출동이 이뤄진 겁니다.

썰물 때에 대비해 부두가 아니라 물 깊은 곳은 정박한 탓에 고무보트로 50m를 노를 저어가야 순찰정에 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녹취> 당시 출동 해경(음성변조) : "천둥·번개가 치고 있었고요. 현장에 보니까 파도가 한 1m 정도 1~1.5m 정도 파도가 들이닥치고 있어서 그 작은 고무보트로는 나아가기가..."

평소 비상시 출동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결국 근처 선재도와 진두항까지 어선을 수소문했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렵게 배를 구해 순찰정에 올라 부두를 나선 때는 출동명령이 있은 지 한 시간 2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순찰정이 문제였습니다.

최고속도가 35노트지만 실제 속도는 5노트에 불과했습니다.

해경 순찰정의 내구연한은 15년인데 안산파출소의 순찰정은 18년 된 노후기종이었던 겁니다.

안산파출소 해경 인력이 사고지점에 도착한 것은 오전 8시 25분.

이미 도착한 구조요원들이 바다에 표류 중이던 탑승객들을 건지고 마지막으로 선체내 생존자들을 구조하려던 때였습니다.

해난 사고 시 해경 초동대응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e.  해경이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 구조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해경은 당초 잠수대원들이 모두 도착한 7시 42분쯤 곧바로 선체 내 생존자를 구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선체내 생존자 3명의 구조시간을 1시간 뒤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사고일인 지난 3일 오전 해경은 첫 브리핑에서 "구조대원들이 오전 7시 36분에 처음 입수를 해서 에어포켓에 있던 생존자 3명을 구조해 냈다" 발표했다. 사고발생 62분 뒤인 7시 7분에 평택해경 구조대 3명이 현장에 도착했고 사고발생 92분뒤인 7시 37분에 인천해경 구조대가 도착했는데 인천해경 구조대가 도착한 뒤인 7시 43분에 곧바로 선체 생존자들을 구조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당일 오후 브리핑에서는 이 시각을 오전 8시 48분으로 수정 발표했다. 사고발생 시각이 6시 5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선체내 생존자들은 사고 뒤 2시간 43분(163분)동안 구조의 손길을 기다린 셈이다. 당시 구조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한 뒤 선주와 연락해 선체 구조 등을 먼저 파악했고 선미에 있던 탑승자들부터 건져낸 뒤 선체내 생존자들을 구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KBS는 사고 최초 신고자이자 선체내 생존자로부터 "사고 발생 뒤 2시간 반 정도 뒤에 구조됐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해경이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 구조상황을 브리핑했다가 KBS 보도를 통해 정확한 사실이 공개되자 뒤늦게 관련사실을 수정한 것이었습니

 

f.  낚싯배 관리에도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창1호에 탑승한 선원 1명은 선원자격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항시 탑승자 확인은 했지만 선원들에 대한 점검절차는 없었습니다. 결국 해경이 출항전 확인하는 인원점검은 신분증과 본인 일치여부만 확인했고 선원들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g.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무혐의.


지금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내세워서 어떻게 하던지 박 대통령의 유죄를 역어가기 위해서 있는것 없는것 모두 긁어 모으고 있는 중이나, 박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 못해 정치권의 관행까지 들춰내며 그들의 사기성 탄핵을 합리화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 사회에서 탈세 문제는 심지어, 일반 시장상인도 자유롭지 못한 일상임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대 정권의 관행적 문제였던 국정원 특활비를 추적하며, 박 대톨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안달입니다.


하지만, 당시 문비서실장 누구보다 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를 모아 보았습니다.

 주중대사를 지낸 권영세 전 의원은 “국정원의 청와대 지원행위는 박근혜 정부의 ‘독창적 지적 재산권’이 아니라 그 이전 정부들로부터 내려온 ‘관행적 부정행위’”라며 “청와대-국정원 관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 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기사)


장제원 대변인은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는 권노갑씨에게 10만원권 국정원 수표가 일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지만, 국정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며, 중앙일보는 실제로 2003년 국정원 관계자는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19985월부터 20009월까지 18차례에 걸쳐 국정원 예산에서 22790만원이 10만원권 수표로 권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기사)

장 대변인은 “2001년 대검 중수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를 수사할 때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3500만원을 준 것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며, 중앙일보는 20027월 대검 중수부의 홍업씨가 1999~2001년 사이 임 원장으로부터 2500만원을, 신 원장으로부터는 1000만원을 받았다는 당시 수사 결과를 전했다.(기사)

노무현 대통령 당시(비서실장 : 문) 특수활동비에서 별도로 100억원을 꺼내 북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자유당 김진태 의원에 의해서 확인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언론도 등장하였다 .(기사)

문재인정권 국정원 특별활동비 4930억 ! !···“김홍업·권노갑에게 국정원 돈 들어갔다”>는 중앙일보의 기사에 한 네티즌은 간첩 잡지 않는 국정원이라면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하나? 이 기회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없애는 게 맞는 듯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간첩 잡을 의도가 전혀 없는 이 정부 서훈 국정원장은 왜 내년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상최대로 신청한 이유를 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간첩잡을 시도도 의지도 노력도 안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만복은 그때 간첩 잡을 시도도 아니하면서 그 엄청난 돈은 여다에 썼는지 밝혀야  한다" 라고 했다 (기사)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이자 상징인 김 대중씨의 비리의 일부를 기록해봅니다.   억울한 박 대통령의 비리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지인 보다 더 끈끈한 가족, 친지들을 끌어 들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축재를 하였고, 심지어 김 대중이란 세기의 사기꾼은 탄핵, 구속은 커녕, 민주화 투사로 인정 받고, 노벨상까지 세계 최초로 사기수법으로 받았습니다.

김 대중 노무현씨의 비리는 너무 많아, 비리 백화점이란 말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감옥에 갇힌 동지의 부인,이희호를 채트린 김대중.

이희호 남편은 3명인데 첫번째 남편은 서울대 정외과 출신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구요
 
두번째 남편은 계훈제씨이고
 
세번째가 김대중 입니다.
 
계훈제씨는 재야 운동가로서 언제나 고무신과 한복을 입고
 
김대중을 따라다니면서 용돈을 타쓰던 사람으로서 재야 운동가로서 손꼽는 인물이었는데
 
약 6년 전에 작고했습니다.

이희호는 기자들이 물으면 처녀의 몸으로 김대중에게 시집 간 것처럼 말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