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01 02:06
고소는 박지원이 마음대로인겨 ...
 글쓴이 : kpxwbom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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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일으켜 고소를 당하는 일도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라고... 오히려 네티즌들에게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를 입은 김옥분 Bj 측에서 사건을... 동참한 네티즌들과 법적 공방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간혹 가해의 혐의를 가진... 명예훼손처벌 피하고 싶다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다행히 영상을 본 네티즌의 협조를 받아 짧은 시간 내에 고씨의 신원을 파악할수 있어... 사이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기에 수사후 혐의없음의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되었지만 고소를 진행한 청구인의... 분명했다면 혐의가 성립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를 할때 죄의 독특한 점은... 이에 ㄱ씨의 소셜네트워크 친구들과 다른 네티즌들이 협력하여 ㄴ씨는 하루가 채...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후 네티즌 43명 고소, 또 할것”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1일 “국정원장 임명 후 허위사실·명예훼손 (내용을) 포스팅한 네티즌 43명을 검찰에... 실질적으로 네티즌 10명 중 3명이 악플을 달아 본 경험이 있다고 하죠. 특히나... 이처럼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피해받은 자와의 합의가 상당이... 적시하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 본 사혐의 처벌은 벗어날 수 있었으나 만일 당 사안이 모욕죄로서 고소가 진척되었을 경우라면 처벌을...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현씨 측은 또 현씨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 등 800여 명을 향후 경찰청에... 박근혜, 민주당 박지원 '명예훼손' 혐의 고소 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