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 결과, 바람직했고 국민들이 평가한다면,

가장 먼저, 정부 대통령님과 여당 대표

참여한 야당 대표들의 발언들을 순서대로

주호영 바른 정당 대표대행

정의당의 이정희대표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문제

글을 맺도록 하자!

좋은 현상이다. 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우환이 일고자 하는 때에 대통령 주제 하의 여야 영수들이 모여서 합의점을 이루었다는 것은 일단 국민들을 안심토록 하고 불안을 불식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바람직한 나라적 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가 매우 복잡해져 있고, 나날이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오고 있다. 이 때 국가적 안보 문제는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모든 것을 스톱하고 한 목소리, 한 방향으로 철저하게 연합을 해야 하는 순간이다.

정부와 여당이 강조해서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안보 차원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는 계엄령(戒嚴令)이 선포 되고 정치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국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하나 됨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오늘 대통령 주제하의 여야 영수 회담은 안보 측면에서 당연하고 적절한 협치를 도모했고, 발전 된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그 결과는 불안해져 가는 나라 환경을 바로 펴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국가 차원의 길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서 점수를 매기고 싶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건강한 정치 문화가 형성 되고, 안보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이런 차원에서 나라가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져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원한다.

가장 먼저, 정부 대통령님과 여당 대표

정부 대통령과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점수로 매길 수 없다. 왜냐하면 나라 운용을 주도하는 주관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주체가 국민들이지만 그 국민들의 대표가 되어서 현재는 나라를 주관하는 국가 중심에 서 있다는 이유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주도적인 발언은 당연하고 적절하게 강조를 잘 하면서 야권은 물론 온 나라 환경과 분위기를 잘 주도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여당은 본연의 국가 본질과 현실을 직시하도록 했다는 차원에서 그 노력 자체가 나라와 일체 되는 것 아닌가?

특히 대통령의 “우리 주도의 안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강조점은 우리 현실이 얼마나 어렵게 전개되고 있고, 그 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입장을 한탄조로 말하면서 강조하고자 했다는 차원에서 우리 여야 정당들은 깊이 있게 수용하고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런점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주도 했다는 차원에서 나라 본질을 지향하는 성격과 국가 운용의 주체였다는 측면에서 점수화 하지 않겠다. 다만 매우 확고하고 적절한 국가관으로 임전했다고 평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국가 운용은 매우 대단히 잘하고 있고, 이 같은 환경과 분위기가 임기 내내 지속 된다면 우리나라는 많이 달라 질 것이라고 믿음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점에서 지금의 정부와 그 맥을 같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함으로써 안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평화 모드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이상한 행보는 결국 북한만 불행해 질뿐이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도록 방임하고 다른 힘과 결탁해서 한반도를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데 어떤 이들처럼 어리석은 행보들을 하는 것은 더욱 불행해 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를 믿고 신뢰 한다.

참여한 야당 대표들의 발언들을 순서대로

이는 발언의 진위 여부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심도 있게 우리의 현실을 조명하고자 했는지를 중점으로 점수를 매겨 본 것이다.

정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발언과 강조점은 우리의 본질과 그 본질이 북한 핵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우리 한반도를 어지럽히는 외세 문제를 직시하도록 했다는 차원에서 점수를 매길 수 없다. 아니 야당과 함께 점수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야당들의 국가에 대한 노력과 나라에 대한 중심이나 정치, 사상 등은 점수를 매김으로써 그 우열을 가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인류 지구 중심 시대는 개체보다 지구적 다양성을 토대로 움직이는 시대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세계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이 얼마든지 그 나라를 합법적으로 농락하는 시대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때에 우리는 우리나라와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서 나라 안으로 지능적으로 결합되고 연합해야 하는 정당 정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들이 야당들의 정치적 행보들을 유념해서 지켜보면서 지금과 같이 안보 문제에 봉착해서 어떻게 임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점수를 매김으로 야당 의원들을 국가 중심으로 각성 되게 장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 여야 영수회담 결과를 통해서 어느 당이 가장 나라의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열을 점수를 통해서 매겼으면 한다.

주호영 바른 정당 대표대행

오늘 가장 높은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자국 현실을 가장 심도 있고 핵심적으로 잘 간파하고 있다는 차원에서이다. 그 중에서도 핵을 핵으로 억지 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가장 적절했다고 본다.

하나만 보완을 한다면 말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본이 한반도 핵무장 환경을 통해서 급속도로 수천기의 핵을 만들어 낼 빌미가 되도록 하는 한국 안의 핵무장 논리만 아니라면 말이다. 가장 적절한 대안을 제시 했다고 본다.

왜냐하면 서로 핵을 가졌을 때 사용하는 것이 억지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음으로 주호영 대행의 강조점은 핵무장을 받쳐 줄 수 있는 다중(多重) 다양(多樣)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조 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나라적 환경과 현실을 대처하는데 가장 적절한 초치(招致)로써 적합한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안보를 한 다음에야 진정한 평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관점은 가장 유효한 해결이라고 느껴진다.

이런 점에서 굳이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100점에서 85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핵이라면 우리도 핵이다. 그리고 이를 받쳐 줄 수 있는 미사일 체계 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미사일 네트워크로 겹겹이 온 나라를 방어망으로 구축해 가야 한다. 이런 나라 환경을 설정하고자 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정의당의 이정희대표

이 대표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입장을 종합되고 균형적인 외교관계로 우리나라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우리는 너무 미일(美日)에 편향 되어 있는 국가가 설정 되어 있다. 이것은 대통령님의 주장대로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는 나라 환경에서 나오는 노예적 근성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주권과 독립적인 배경에서 멀어져 있는 나라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나라가 본질적으로 지구의 영구성과 함께 민족적인 주권과 자유 자율이 본이다. 하지만 나라를 어떤 자들이 책임지는가? 이에 따라서 나라의 본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나라 현실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나라 본질이 주도되기 보다는 개체적인 정당이나 정치지도자의 결정에 의해서 나라가 이중구조로 둔탁하고 편향 된 외교가 펼쳐지는 나라 현실이 만들어 진다는 사실이다. 이에 의해서 외교가 나라 중심으로 움직이지도 않을뿐더러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의 마음이 나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힘이 나라 위에 서 있지만 보이지 않고 이러한 배경은 억울한 국민들을 많이 양성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미일(美日)과 같은 편향 된 외교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합리한 구조에서 시작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의당 이정희 대표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는 것은 우리의 현대 나라적 실정을 잘 대변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와 위기는 미일(美日)의 계책(計策)에서부터 비롯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우리 주변 나라들과 최대한 좋은 관계들을 지속하면서 균형 축을 이루어야 한다. 한 쪽에 목을 매고 그 힘에 우리를 저당 잡히는 지금과 같은 형국은 토사구팽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국가 말아먹기 짓거리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각골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이정희 대표의 균형자 론 또한 하나의 방법으로 강구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본인은 여기에다가 중립국 선언을 했으면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라 구조를 재편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굳건히 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이정희 대표의 점수를 매기자면 100점의 75점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

안 대표의 주장은 대외의존도론을 더욱 강화한 주장이었다고 본다. 즉, 사업가 출신다운 기질에서 나오는 전략이라고 본다.

본래 사업가들은 본질과 정체성을 초월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기질의 사람들이다. 즉, 법이나 윤리적인 차원에 얽매이기 보다는 무조건 이익 창출이면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기업자율 정신이 앞서는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특징은 힘의 논리에 순응을 잘한다는 사실이다. 자신들 기업 확장이나 돌파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힘을 업고서라도 그 어떤 일도 도모해서 이루고자 한다. 즉, 이윤창출이나 기업 확장에 필요하다면 아무것도 걸림이 없고 그 힘이 무엇이든 타협하고 손을 잡고자 한다.

거기에는 우선시 되고, 중요시되고, 불가침적인 모든 이유들이 무용지물이고, 오로지 자신들이 보장 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안대표의 한미(韓美)공조는 재해석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안 대표의 한미 공조 강조에는 몇 가지 차원에서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는, 한미 공조가 미국 주도가 우선이고 우리는 세포로써 하부 구조로 받쳐 주는 역할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배경은 지금까지의 우리사회가 보여 주었듯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주도 되는 나라 공간을 가져 온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주도해 가는 한반도 정책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강약을 조절하면서 우리를 몰아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다음 한미 공조는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정책이 주도되기 위해서 우리 문제가 숱하게 억제되고 재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나라 발전이 둔탁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회 모습이 약화 되어 간다는 것이다.

다음은, 한미공조가 주도 될 때, 자국 자체는 이중구조가 강하게 형성 된다는 것이다. 잘 되는 자와 못 되는 자, 적과 아군, 즉 뚜렷한 이중 구조의 대립형의 사회가 골이 깊어지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억울한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안대표의 강조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이전 같으면 선거에 패했다면 역사와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다는 점이다. 물론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