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1-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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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공수처 설립·운영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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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헌재는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법 2조와 3조1항, 8조 4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유 의원의 청구는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그러나 공수처 설치는 시작이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 분산과 수사기관 상호 견제도... 경찰 검찰 공수처 재판부 모두가 국민의 통제를 받을 때 진정 민중의 지팡이...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헌재 "공수처법 합헌…공수처는 행정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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