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규제 근본 해결책 아냐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 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드디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오늘은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금고 이상 처벌시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복지위 통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사가 의료...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복지위 통과… 의협 “백신접종 보이콧 검토” 출처 : 조선비즈
작성일 : 21-02-2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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