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1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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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복지위 통과..의협 "백신접종 협력 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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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만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나머지 2개 법안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금고 이상 처벌시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복지위 통과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접종하려면 의료진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입니다. 조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 대표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통과 시켰다. 관련 내용은 법 공포 후 1년부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의료기관의 종류, 규모를...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복지위 통과… 의협 “백신접종 보이콧 검토” 출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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