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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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자치경찰제 도입·국수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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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8ksf6cmf6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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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찰법 개정안이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에는 부족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 속도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제대로된 개정안을 만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경찰법 개정안의 골자는,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통한 경찰의 권력과 기능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지역주민의 생활 치안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은 기존의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업무에 따라 나눠 별도로 지휘등... [속보] 경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자치경찰 도입·국수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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